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 이같이 공약했다.
윤 후보는 "복지가 현금(지원)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될 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원리가 도입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