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과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먼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한편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