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올해 이례적인 1월 추경과 관련해 "지금은 일종의 전시상황"이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14일 SNS에 올린 '그건 이렇습니다' 글에서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경이라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인 9시 거리두기'와 관련해 "거리두기가 확 풀리기를 기대하셨던 많은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만큼 고민도 깊었다"고 토로했다. "겉으로 보면 지난달에 비해 확진자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등에서 확실히 나아진 지표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시간제한을 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의 확산"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되 한 달간 계속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인원 제한을 푸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몇 주 뒤에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도 확진자가 늘어났다. 실패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오미크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이 분명히 올 것이고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알고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경은 갑자기 선심성으로 결정된 것인가'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에 3주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설 대목을 포함해 5주간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셨다"며 "그래서 정부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해의 결정을 기반으로 부족하나마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을 준비하였다"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빚을 내는 1월 추경은 정부의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회계는 12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달력을 알지 못한다"며 "지난해 2022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오미크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책정한 올해 3.2조 원의 손실보상금이 1월 한 달 내내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벌써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알려진 대로 2021년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추경은 방역에 따른 법적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