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5000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한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원전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프랑스 주간지 르주르날뒤디망쉬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500억유로를 투자해야 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르통 위원은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이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자력발전소 강대국이자 대표적인 친원전 국가다. 브르통 위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핵에너지에 함께 투자해야만 EU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까지 줄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며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의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2045년까지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금융으로 분류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투자도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투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연가스 투자도 탄소배출량이 설정된 기준 범위 안에 머문다는 조건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 활동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둘러싸고 EU는 둘로 갈라졌다. 전력 생산의 70% 가까이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반대하고 있다. 브르통 위원은 “원전, 천연가스 투자를 녹색분류체계로 지정하는 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집행위는 이달 중순쯤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종안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