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9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 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정규직의 보수와 고용 안정성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중복 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행 첫 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다”고 말했다.
반대도 있었다고 한다. 이 후보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