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4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외식업주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실보상금 인식조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에 달했다. 보상받지 못했거나, 받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1% 였다.
손실보상금 사용처로는 임대료로 썼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생계비 22.0%, 식재료, 인건비, 대출상환비용 순이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73.1%가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의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현시점에서 정부에 바라는 도움으로는 손실보상금 선지원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시간 확대(25.1%)와 재정지원(18.4%), 제한 인원 확대(12.1%)가 뒤를 이었다.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한 연말 특수 실종 이후 폐업에 대한 생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연말특수가 없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94.9%에 달했다. 외식업체의 84.6%는 이전에 시행된 방역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타격에 비해 이번 위드 코로나 이후 재개된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타격이 더 컸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여파로 73.1%의 외식업체가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폐업 의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원을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도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원제한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리는 완화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