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 당국이 다음달을 목표로 3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양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회의에서도 대만해협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지금 현재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과 기타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 때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3국이 다음달 미국 하와이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협의 중이라는 일본 NHK 방송의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다음달 개최가 성사될 경우 3국 국방장관은 2019년 11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2년 2개월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대만해협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미군과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새로운 미·일 공동 작계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작계 초안엔 난세이제도 일대에 주일미군 해병대의 임시 공격 거점을 설치하고 일본 자위대가 물자 수송 등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일 양국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대만 유사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작계에서 중국의 위협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대만해협 문제가 3국 국방장관회의의 핵심 주제가 될 경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배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임기 말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핵 대응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지난 2일 SCM 공동성명에 사상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