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낫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낫다’고 답한 응답자는 44.7%, 이 후보의 정책을 선호한 응답자는 41.2%였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제도 조정 등을 통해 조세 정책을 일부 수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공약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에 중산층의 반발심이 있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반감이 조사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5.0%가 윤 후보의 정책을 지지했다. 주택 보유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고 공약한 윤 후보의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층에선 47.9%가 이 후보의 정책을 선호했고, 37.8%만 윤 후보를 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윤 후보 정책 지지율이 58.7%를 기록해 이 후보(28.5%)를 압도했다. 20대(18~29세)에서도 윤 후보 정책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49.6%로, 이 후보(33.7%)보다 높았다.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20대 응답자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 중 46.4%는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검찰 및 사법제도 개편(13.1%), 일자리 및 노동정책(12.4%),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7.9%) 순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2.6%, ‘부동산 세금제도 보완’이 22.1%였다. 공공임대주택 확대(19.4%), 부동산 자금 대출제도 보완(17.4%), 신도시 신규택지 추가 건설(7.1%) 순이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