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실력 있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실력 없는 정부"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25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는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한다. 강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고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거꾸로 돌리려 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고 유수지도 만들고 고수부지도 만들고 배가 다닌다면 주변에 농업을 한다던지 여러 면에서 강을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특정세력이 강 운영을 독점해서도 안되고 공정히 이용하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강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강의 생리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천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며 "지금 정부처럼 시장의 생리를 제대로 모르고 밀고 들어가서는 재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을 잘 활용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것은 재정"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덜쓰는 아주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재정을 투입해서 할 일과 흐름에 맡겨놔야 할 일을 잘 가려서 해야된다"며 "작은정부와 큰 정부라는 정부의 규모와 공무원의 수만 보지 말고 얼마나 해야할 일을 잘 골라서 효율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