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만의 장관급 인사를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해놓고 행사 직전 돌연 연설을 취소시킨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파장이 크다. 대만 외교부가 홍순창 주(駐)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대리대표를 불러 공식 항의하는 사태로 비화했다. 외교적 결례로 국격 훼손을 자초한 것이다.
4차산업위가 탕펑 대만 디지털담당 정무위원(장관급)을 초청하고, 연설을 취소한 과정을 보면 ‘아마추어 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탕 정무위원에게 지난 16일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올 9월이다. 행사 보도자료엔 탕 정무위원을 ‘대만 디지털부 장관’으로 소개하며 발표자라고 버젓이 명시했다. 그러나 4차산업위는 오전 10시 예정된 행사 개막을 불과 1시간10분가량 남겨놓고 이메일로 연설 취소를 통보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4차산업위가 밝힌 취소 이유는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반 상황을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 반발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중국-대만 문제가 국제 이슈로 부각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더욱이 ‘천재 해커’로 알려진 탕 정무위원은 대만 최연소 장관이 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 인사다. 이달 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만 대표로 연설해 주목받았다. 그런데도 외교당국은 3개월 동안 섭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김부겸 총리까지 참석한 행사인데 정부 내 소통 부족으로 뒤늦게 대만 측에 외교 결례를 범한 것도 문제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애초에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부르지 말든가, 기왕 초청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상식이다. 원칙도, 전략도, 체면도 실종된 한국 외교 민낯을 또 한 번 확인케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전략적 모호성’ ‘균형 외교’라는 미명 아래 중국에 대해 굴종 외교를 편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대통령부터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변함없는 사드 보복, 서해공정 등 중국의 대놓고 얕보기였다. 그런데도 끝까지 중국 눈치보기 외교로 일관하며 국제 망신을 자초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