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4조3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방역지원금에 들어가는 3조2000억원 중 9000억원은 올해분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를 통해 당장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식당 및 카페 등의 업종에 해를 넘기지 않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조3000억원은 내년 예비비를 활용해 1월 중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들어가는 1조원과 방역물품 지원 1000억원은 내년 예산과 예비비에서 조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등에 들어갈 내년 예산을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 등은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1인당 70만원으로 책정해 내달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로 지원 규모가 커지고 시행 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날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 규모가 2조24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책 결정 및 시행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방역 강화 원칙을 정하면서 곧바로 준비를 시작한 결과로 졸속이라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면밀히 검토해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