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과 서북권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관측과 일시적인 숨고르기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들면서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마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하락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서북권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지수는 180.6으로 전월 대비 0.42% 상승했습니다.
다만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 지수는 0.03% 하락했습니다.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도 0.50%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금리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위 아파트, 하위 아파트보다 9.3배 비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간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동향에서 올해 11월 기준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값은 11억67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5억6078만원과 비교해 108.1% 올랐습니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값은 2017년 5월 1억1837만원에서 올해 11월 1억2575만원으로 6.2%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도 9.3배로 벌어졌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고가 주택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당청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역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 내 친문 의원들도 반대에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간 부동산 단체, 문 정부에 연이은 비판
민간 부동산 단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현 정부의 수요·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으며, 그로 인한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5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토론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고 꼬집었고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했다. 다음 정부는 쌓인 규제를 덜어내기에도 바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