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략산업 규제 완화"…"신용 버블, 선제 대응해야"

입력 2021-12-14 17:17
수정 2021-12-15 01:51
올해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14일 송년회까지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열렸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이전 네 차례 포럼에 참석한 주요 부처 장관들은 연사로 나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포럼에 참석한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과 열띤 토론도 벌였다.


지난 1월 27일 열린 올해 첫 번째 한경 밀레니엄포럼 연사는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였지만 최 전 장관은 장기적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AI 기술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허브 역할을 할 연구소를 두는 한편 초·중학교에서 AI를 독립 교과목으로 편성해 수업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6월 9일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산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 장관은 “기업의 탄소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총 50조원의 초저금리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지난 7월 12일 열린 올해 세 번째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연사를 맡았다. 문 장관은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공격적 투자에 나서도록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달 14일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경 밀레니엄포럼 연사로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016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8%로 홍콩(24%)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신용으로 촉발한 버블’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