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급부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14일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의 이유로는 현 정부에서 발생한 공급부족을 꼽았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현 정부는 초기 주택보급률이 100%에 올랐으니 투기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해 공공택지 지정과 공급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전국에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이 주택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9.6으로 공급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의 경우에도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9.0, 서울은 70.5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의 매매수급지수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으로 수요는 가구 증가수와 멸실주택, 공가 등을 반영하고 공급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물량, 기타 주택은 준공물량을 적용했다.
연구원의 주택수급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전국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채인 데 비해 공급은 258만채에 그쳐 38만채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 서울은 수요증가가 45만채 늘었지만 공급은 31만채로 14만채가 부족하고 수도권은 수요증가 108만채 대비 공급은 99만채로 9만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전월세 가격도 내년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전월세 수급지수는 96.6, 서울 전월세 수급지수는 80.6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상승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 지속을 전반적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급등지역을 제외하면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판단이다. 서 대표는 "최근 매매가격이 일부 하락세를 보였다.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부담에 수요자들이 스스로 움츠러든 것"이라며 "지금 하락세가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공공택지 지정과 공급을 꼽았다. 연구원은 "현 정부 출범 초부터 고위 당국자가 공공택지개발 중단을 표명하는 등 공공택지 부족문제를 도외시하다 뒤늦게 택지지정에 착수했으나,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3년 말부터 택지 사용이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공공택지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면 심각한 택지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