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총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에 따라 채권 금리가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도 민간 영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10일 내놨다. 수출입은행이 제공하기로 한 35조원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자금은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중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기울여 실제로 성과를 낸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출량 저감 실적에 비례해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35조원은 정부가 은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기후대응보증 1조원은 친환경 경영에 나서는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보다 원활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속가능연계채권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세운 ESG 목표를 달성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달성하지 못하면 금리가 높아지는 채권이다. 시중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녹색채권은 조달 자금이 친환경 투자에만 쓰여야 하지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해 조달한 돈은 기업이 어떻게 사용하든 무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 금융사 등 시장 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반 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인데, 신성장·원천기술은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