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 기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 기업이 낸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말고 피해 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가가 걷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 기업 지원에 써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피해 기업이 구제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답한 기업은 18.0%에 그쳤다. 불공정거래에 대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복조치 우려’를 꼽은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다. ‘피해 복구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24.2%로 그 뒤를 이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