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코로나 갖고 절절매는 현상을 넘어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 개혁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1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 주최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에서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세(45%)를 제외한 55%(약 1조7000억원)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김 이사장은 "연간 7000억~8000억원의 돈이 생기기 때문에 (공공의료 재정 확보 방안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없이는 복지국가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원격의료, 4차 산업혁명 등도 기본 인프라가 건전해야 접목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보건의료 정책 집행의 하부조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지방조직이 없는 유일한 부처"라며 "모든 사업을 민간 병·의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갖고 절절매는 현상, 만성 전염병 갖고 절절매는 현상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하부조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