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가 추진하는 변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신청이 1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사건 처리 시 배상 책임이 발생할까봐 불안해했던 ‘새내기 변호사’와 ‘나홀로 변호사’들이 보험 가입 신청에 대거 몰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에 변호사책임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한 회원이 이날 기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1주일 만이다. 서울변회 측은 “신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12월부터 변호사책임보험 가입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보험은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 과실로 인해 고객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해준다. 변호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나 착오 등 사고가 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이제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변호사를 비롯한 젊은 변호사들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올해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상반기부터 준비해온 결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면 연 40만~5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서울변회는 단체계약으로 보험료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보상 한도는 건당 1억원, 연간 총 한도는 50억원이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다.
대형 로펌들도 협력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15대 로펌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 결과 10여 개 로펌이 협조 의사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청년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를 위해 돕고 나선 상생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회원들의 반응도 좋고 다른 지역 변회에서도 문의해 오고 있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