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 장관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국민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언급한 윤 후보의 종부세 관련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종부세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균형 발전에 많은 기여하고 있어 종부세 순기능이 무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이어 “종부세는 실제 세수를 걷는 비중은 수도권 77%와 비수도권 23%이지만, 교부하는 비중은 수도권 25% 비수도권 75%”라며 “국토균형발전과 중앙재정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세원이어서 종부세의 순기능이 무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