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 일제히 ‘조건부 특검’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남으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하자 당 지도부와 측근들도 어제 같은 발언들을 내놨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아예 특검에 대한 언급을 피하던 것에서 벗어나 ‘조건부 특검론’으로 오히려 공세에 나선 의도는 짐작할 만하다.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마당에 마냥 반대만 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바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특검 만능주의”라고 반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성남시의회의 공공개발 반대 등도 특검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조건부 특검론’으로 대장동 국면을 돌파하려는 심산이라면 접길 바란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소수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개발구조로 성남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배임 의혹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당이 특검 조건으로 내세운 사안들에 대한 봐주기, 로비 의혹 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특검의 시급성이다.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 형편이 못 된다.
검찰 수사는 이미 ‘미진’ 수준을 넘어 ‘태업, 은폐’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창밖으로 내던진 휴대폰도 확보 못 했고, 압수수색을 나가선 몇 차례나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하는 등 부실 수사 사례는 손에 꼽기 힘들 지경이다. 수사는 ‘윗선’ ‘그분’ 앞에서 멈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수사를 더 끌어봐야 그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한다면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준비, 수사 기간에 최소 90일이 걸린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 15일 전까지 수사를 마치려면 즉시 여야 협상에 들어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이 후보와 여당은 “대선 전 논의 가능”에서 벗어나 즉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