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지난해 8조7000억원가량 적자를 냈다. 줄곧 흑자를 보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지자체들의 돈 풀기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총수입(380조6000억원)보다 총지출(389조3000억원)이 더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틀어 지자체의 종합적 재정운용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3조원에서 2019년 6조원으로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10년 2조4000억원 적자 이후 10년 만이다. 총 통합재정에서 흑자 또는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19년 1.90%에서 -2.23%로 하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채무잔액 총액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통합유동부채 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 높아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