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했다. 2019년 이후 언급하지 않던 ‘유엔사 해체’를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유엔에 따르면 김인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4일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허위 단체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및 아시아 전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유엔에 수치이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6·25전쟁과 현재의 남북 대립 상태의 책임도 모두 미국과 유엔사에 돌렸다. 김 서기관은 “미국은 한국전쟁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1950년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 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을 이용해 미군 산하 ‘통합사령부’ 설립을 꾀하고 이후 이를 교묘하게 ‘유엔사’로 만들었다”며 “'유엔군' 이름 뒤에 숨어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이 온갖 종류의 연례 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북남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인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중잣대’라는 궤변도 이어갔다. 김 서기관은 “최근 남북한에서 동시 다발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극초음속 발사체 시험발사가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발사만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겨냥해 “미국은 말로만 국제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핵확산 우두머리로서 본색과 이중 태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것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 유엔사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 대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지 한 달여만에 나왔다. 그 전에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국제무대에서 언급한 것은 2019년 유엔총회 때였다.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전 6·25전쟁의 당사자인 남·북·미가 전쟁의 종료를 선언할 경우 북한이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당위성을 문제삼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종전선언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