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면 소비자, 매매상, 부품업체, 완성차업체 등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4윈(win) 게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8일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존 매매상의 반대 때문에 여전히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가 막혀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선진국들은 모두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기는 4윈 게임을 들었다. 우선 소비자는 차량 안전성 제고에 따라 후생이 높아진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매매상은 거래 규모 증가로 사업 기회가 늘어난다. 부품업체는 중고차 시장 확대에 따라 정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누린다. 완성차업체는 기존 차량의 잔존가치 하락을 막고 신차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학계도 중고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완성차업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명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질의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등 다양한 시장 실패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도 마찬가지다. 곽은경 컨슈머리포트 사무총장은 신뢰할 만한 중고차 기업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