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시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소비자에게 한도나 금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세·잔금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출 현황 모니터링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시행·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과 보증기관, 각 금융 협회의 여신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앞으로 1~2주마다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분할 상환 관행 정착을 향후 우선 추가 과제로 꼽았다.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내도록 하면, 매달 내야 할 원리금 비중이 올라가 상환 능력 밖의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때문에 미국과 영국도 대부분의 가계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선진국 준으로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며 “대출시 원금을 함께 나눠 갚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 위주 대출은 현장 애로사항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당국은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넓히기로 했다. 점검도 주단위로 수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가계부채 대책을 문제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현장에서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T/F에서 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해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