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경기부양 방안 중 하나인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대통령직까지 언급하며 해당 안건의 조속한 시행을 압박했지만 민주당 내 갈등으로 법안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3조5000억달러(약 4100조원)이던 사회복지예산을 1조7500억달러로 삭감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예산안에 들어간 2년제 전문대 무상 교육과 유급 가족 휴가 비용 등을 빼고 의료 예산을 크게 줄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기후변화 재원은 5550억달러 그대로 뒀고 코로나19 이후 인상된 아동수당은 1년 더 연장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된 법인세 인상은 제외됐다. 초부유층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도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로 두는 안과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은 포함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두고 중도파와 진보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중도파는 공화당과 합의한 1조2000억달러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엔 찬성하되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파는 사회복지예산을 3조5000억달러로 유지해야 초당적 인프라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며 처리를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다음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의회 과반수와 나의 대통령직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건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민주당 내 이견은 여전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 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의 반대로 포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