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부 자문을 구할 시 '공약' 관련 검토라는 내용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하태경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정책공약 개발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시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공약이 아닌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 의원은 "여가부 차관은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직접 요구했다"며 "아이디어 검토가 아닌 상부에 보고하려고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차관의 수정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잡아뗐다"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한 건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의식하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부연했다.
이어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 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 개발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직원을 대상으로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