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적절히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주면 요건에 따라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인권침해다, 아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