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도 내달 1일부터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세종정부정사에서 정례브리핑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제도(백신패스)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세계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경륜·경마 등 감염 고위염 시설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한다.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패스를 요구하는 곳에 가려면 음성확인서를 미리 확보해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입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백신패스가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을 연기하는 방안에 다른 의견이나 여론 혹은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