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정보야 어차피 다 공개되는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개인정보라고."
"원래 기자들은 제보 등을 위해 자기 휴대전화 번호 많이 노출하지 않나요? 그게 왜 개인정보 유출이죠? 아무튼 우리 추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모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을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그의 기개를 추앙하는 이들이 남긴 댓글 중 일부다.
앞서 2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 외에 민주당 여러 인사가 조직원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며 나열했다. 해당 기자는 추 전 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그의 반론까지 충실히 게재했다.
추 전 장관은 기자의 "사진과 관련한 입장을 들려달라"는 문자 메시지 요청에 "당 대표나 공인으로서 행사 시 노출되어 있을 때 누구나 휴대폰으로 찍어 달라고 부탁하면 일일이 신분 확인하고 찍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시면 될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운을 뗀 뒤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면책될 수 없다"면서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제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초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추 전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한 시간 정도 후 전화번호 뒤 네 자리를 가려 수정했으나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기자의 개인정보가 확산한 상태였다.
시민단체는 추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유정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지난 8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최상이다'라고 단언하던 추 전 장관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언론 말살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기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왜 함부로 공개하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방해 내지 협박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정말 모르셨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런 것을 악의적인 좌표 찍기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뒤늦게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지웠어도 이미 행위는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 전 장관이 한 기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과 정치적 연대를 넘어 기자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적극적인 공동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소위 '좌표찍기'가 지지자들과 교감을 넘어 위력행사를 같이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조폭과 찍은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됐고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봤을 것이다"라며 "그럴지라도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인으로서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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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