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美 반도체 정보 요청…기업 자율, 한미 관계 바탕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기업 자율성과 정부 지원성,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회의에서 안건으로 '미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지난 7일 녹실회의에서도 1차 논의한 바 있다"며 "오늘 회의에선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한 반도체 화상 회의에서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자발적 제출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의 육성·보호 전략'을 언급, "이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술 블록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