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전 10가구 중 2가구에 불과했던 9억원 초과 서울 고가주택 비중이 4년 만에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증가했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와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으로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하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이밖에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망가진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