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채택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서해의 일상도 보다 평온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이 1년이 넘도록 정부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15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주최한 ‘2021 황해평화포럼’에 영상 축사로 “(서해는) 지난 시간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곳이었기에 서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생업과 안전의 위협 속에 불안과 어려움을 감내하셔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평화가 찾아와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평온해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 활동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씨가 사망 전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씨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족은 지난 8일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씨의 아들에게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는 편지를 보낸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 사건은 언급하지 않은 이 장관은 더 나아가 서해 경제공동특구 설정도 거듭 제안했다. 이 장관은 “우리는 여기(9·19 군사합의)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남과 북이 합의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서부터 서해 경제공동특구에 이르기까지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구상하고 합의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가시적 성과로 하나하나 실천되도록 공동으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