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 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 대출, 집단 대출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한시적으로 총량 관리를 용인해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오후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전세 대출 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539억 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 6.99%를 적용해서 연말 잔액을 716조9977억 원으로 맞추기 위해 '대출 묶기'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8월 24일 이후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아예 막았고, 상호금융 수협중앙회도 이달부터 모든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대출이 막히면서 주택 중도금, 잔금과 전셋값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목표 수정으로 은행권에서는 전세 대출이 월 2조5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다음 주쯤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대책안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 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이나 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효율적 (감축)방안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