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했다. 경제단체는 기업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NDC 상향안(40%)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달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최종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이날 참석한 경제단체장을 대표해 NDC 상향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2050 탄소중립'에 기업들 부담이 크고, 특히 2030 NDC는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탄소 감축은 회피하고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내년에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수급 관련 정보제공 요청 등에 대해 국익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오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움직임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 측과 협의해나가고 주요국 동향을 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어렵게 살려온 경기회복력, 복원력을 훼손 없이 견지해 나가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국제금융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각별히 주력할 것"이라며 경제계와 정부, 기업과 노사 간 '2인3각' 자세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근 수출은 외형상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부진한 업종들이 적지 않다"며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류 애로가 겹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현안에 대한 기업·경제계의 인식과 애로사항, 제언을 경청한 홍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