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어 사건 실체 규명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1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 검사 9명을 주축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 검사 3명과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도 전담 수사팀에 투입됐다.
수사팀은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사무실을 비롯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대표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등을 강제수사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받은 50억원의 실체도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전담 수사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중앙지검 간부와 수사 담당자들의 친정부 성향을 고려할 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핵심 요직을 연이어 맡아 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경제범죄형사부를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도 추 전 장관과 박 장관 시절을 모두 거치며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총괄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이정수 지검장이 검찰국장일 때 함께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수사 실무를 이끄는 경제범죄형사부의 유경필 부장검사도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 입맛에 맞춰 수사팀을 구성한 것 아니냐”며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효주/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