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29일 “점진적 금리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이 추가 금리인상을 강력 시사한 만큼 연내 인상론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 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지난 8월 금리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직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은 자금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 결과”라며 “기대 인플레이션(가계·기업이 예상한 미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추정한 실질 장기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이 체감하는 실질금리가 낮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3년 만기 국채 금리(연 1.609%)와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2.4%)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연 -0.791%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꺾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봤다. 서 위원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금융불균형 정도가 심하다"며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금융불균형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 변화라는 신호 효과가 가계·기업의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이어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지금처럼 신용(가계부채 등) 팽창이 자산가격 상승을 불러오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밑도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가 한은의 안정 목표치(2%)를 밑돌아도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 회복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서 위원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2%대 초반 추정)을 웃돌 것"이라며 "이처럼 경기회복 기대가 있는 경우 금리인상이 경제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외려 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고도 분석했다. 서 위원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세대가 부채증가는 향후 소비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으로 가계·기업 이자상환 부담이 늘겠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불평등 지표가 상승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을 비롯한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019년 11월 열린 간담회 직후 공식 외부행사에서의 발언을 자제했다. 서 위원이 모처럼 외부 활동에 나서면서 금통위의 소통 부족을 놓고 이어진 논란도 일부 불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