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9일 "지난 21일 2·4대책 관련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 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계획,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 및 향후계획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 "8월말 이후 사전청약 추가 10.1만호, 신규택지 14만호, 민간부문 공급지원방안 등 일련의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인상, 대출강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추석 연휴 직후 조사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으나, 9월 셋째주 수도권·서울 등 주요지역의 가격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고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 주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대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6만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5만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며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하여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하여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탈세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그간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그 결과 현재(8월31일 기준)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그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