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이 지사는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오 시장을 향해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시 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민간재개발은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라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최근 폐지한 주거정비지수제를 언급하며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 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건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경우만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당장 투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간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재개발로 서울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런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