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내년 3월 이후로 또 미뤄졌다. 다섯 번째 연기다. 지역이기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 규제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최근에야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일대의 비닐하우스와 수목 등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보다 조사가 석 달 이상 늦어졌다”며 “애초 내년 1월에 첫 삽을 뜨기로 했지만 3~4월에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러스터 부지 일대 주민 중 일부가 토지 보상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영향이다. 착공 일정도 지난 1월에서 3월→7월→4분기→내년 1월로 줄줄이 밀리다가 다섯 번이나 연기돼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공사에 속도를 내 목표한 2025년 공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은 감감무소식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제한 완화와 화학물질 패스트트랙 허용 등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벌려놓은 ‘초격차’가 언제라도 좁혀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