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시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 쌀 매입량을 45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보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쌀을 비롯해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쌀 매입량은 기존(35만t) 대비 10만t 늘어난 45만t으로 확대한다. 밀은 1만4000t, 콩은 2만5000t까지 매입량을 늘린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은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일 계획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 가능한 기한을 표기하는 제도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는 8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유통기한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소비기한을 사용할 경우 연간 약 1조원(소비자 8860억원, 산업체 260억원, 처리비용 165억원 등)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폐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기준 1헥타르(㏊)당 266㎏에서 2025년 233㎏으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보급을 늘리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올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실시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