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값은 0.40% 올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0.21% 오르면서 6주째 0.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어 0.51% 오르면서 5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04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8조5000억원 늘면서, 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7월 증가액(1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 이후 1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0.4%포인트 떨어진다며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정책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인상 사이클을 공식화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에 대한 상황 역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한다"며 "한은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직접적 대상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 소비 축소 초래"…"통화정책적 대응 동반할 때"추가로 8월 금통위에서도 가계부채 확대와 같은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통위원들은 거시 건전성 정책 만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대응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금통위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애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주거형태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거비는 식료품, 의류, 의료비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의 필수 생활 비용임을 고려할 때 가파른 집값 상승은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가주택보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은 가계간 부의 편차를 높여 미래 소득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면서 전반적 소비 축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 금융안정 도모와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 조성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이며,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지속적 누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도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이 여타 국가대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장기균형 수준 대비 괴리율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상환부담 확대,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으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주장한 다른 C 금통위원도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금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관련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