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4500달러(약 530만원)의 세액 공제를 추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親)노조 코드’를 따르는 동시에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노조가 없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일본 도요타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자동차노조(UAW) 소속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향후 10년간 4500달러의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표결에 부친다. 모든 전기차 구입에 적용되는 현 세액 공제액 7500달러에다 4500달러를 더해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일 경우 추가로 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는 최대 1만2500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린다.
이번 법안은 전기차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절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조를 둔 완성차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전기차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UAW를 대표하는 공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를 조립하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디트로이트 빅3’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무노조 완성차 업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번 법안이 무노조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노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드와 UAW 로비스트가 작성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포드는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며 “(법안이) 어떻게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포드는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도요타는 성명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자동차업계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혼다도 “차별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