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과 '시대착오적인 여가부는 해체해야 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왔다. 이들은 각각 20만7000여명, 26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 7일 국민 청원 답변에서 "정부조직은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이름을 변화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여가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해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뿐 아니라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면서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여가부 폐지' 청원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으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취약계층 보호는 애당초 보건복지부 고유 업무"라면서 "전문성이 없는 여가부가 취약계층 업무를 맡다 보니 정책이 뒤죽박죽되고 오히려 비효율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더구나 여가부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편에서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과거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였다면 제도적 차별이 상당 부분 개선된 지금은 심각한 남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여성범죄 예방 등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환원시키겠다"며 "대통령 지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청년세대의 심각한 갈등인 남녀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