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천연자원의 발견
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
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
④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와 발전
⑤ 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확대
[해설] 생산가능곡선이란 한 나라 경제 내의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여러 재화·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릴수록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 즉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의 발견, 자본량의 증가, 새로운 노동력의 증가 등이 필요하다. 무제한 통화량을 늘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오히려 한 나라 경제의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도 높다. 정답 ③
[문제] 주유소나 미용실, 커피 전문점 등의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나 품질, 디자인 등에서 약간씩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② 일반적으로 제품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 된다.
③ 광고나 판매 조건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
④ 진입과 퇴출이 대체로 자유로워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다.
⑤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은 다른 기업의 전략을 고려해 행동한다.
[해설] 현실 세계에서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완전경쟁시장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독점적 경쟁시장이 더 많이 존재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은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 디자인, 판매 조건 등을 통해 비가격 경쟁을 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장기적으로는 정상이윤만 얻게 된다.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들의 전략을 고려하는 시장은 과점시장의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어떤 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준금리를 낮춘다.
② 소득세율을 낮춘다.
③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④ 원화가치를 상승시킨다.
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며,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하게 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늘어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디플레이션에서는 가계·기업의 심리도 위축되므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소득세율을 낮추어 투자·소비심리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디플레이션 갭이 더 커져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