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집값 상승이 언론 보도 탓이면,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은 집값 안정 대책이냐"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국책 연구기관이 집값 상승은 언론 보도 탓이라는 황당한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더니 '국민 탓', '언론 탓' 대잔치가 참으로 가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 상승이 언론 보도 탓이기에 언론재갈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깊은 뜻이었냐"며 "아니면 언론재갈법으로 너무나도 성공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깊은 뜻이었냐"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임기를 고작 8개월여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남 탓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만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통계치를 내놓지 않는다며 통계청장을 교체해버리는 정권에서 국책 연구기관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냐"며 "부디 남 탓일랑 그만두라. 남 탓은 무능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대표되는 악법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만이 그동안의 무능과 실패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주택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를 통해 언론 보도가 개인들의 주택 매수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국토연구원은 "최고가격 경신 자체 이외에 최고가격 관련 언론 보도 역시 개인들의 기대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 및 강남 3구 거래의 경우 2017년 이후 개인들의 기대가격 형성에 최고가격 경신 그 자체보다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는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개인들의 기대 형성에 언론 보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