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캐나다 정치인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공약의 공통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우스푸어”라는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캐나다 정치인들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전 캐나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부동산 가격이어서다. 지난달 기준 캐나다의 주택 가격 평균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뛴 73만캐나다달러(약 6억7000만원)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전 대비 집값 상승률은 50%였으며 10년 동안 두 배로 뛰었다. 과거에는 캐나다 주요 도시에 집중됐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전국으로 옮겨붙었다는 분석이다.
재집권을 노리는 쥐스탱 트뤼도 현 캐나다 총리는 최근 주택 140만채를 건설·보수하겠다는 공급확대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 10만채를 건설하기 위해 4년 동안 예산 31억7000만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과거 저소득층 중심 거주정책이 이제는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위해 변화했다는 평가다.
한편 야당인 보수당은 3년 안에 100만채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보유한 건물과 토지 중 15%를 주거용도로 돌리는 한편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야당인 신민주당도 10년 동안 50만채를 짓고 헤지펀드의 주택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 기한을 최장 30년까지 하는 정책도 부활시키겠다고도 선언했다.
캐나다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가 자녀를 출산하고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여파다. 인구가 3800만명인 캐나다는 올해에만 4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을 예정이다.
WSJ는 과거 10년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택했던 자유당과 보수당의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양당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젊은 세대의 부채 제한 등 정책을 내세웠으나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WSJ는 캐나다 부동산 전문가들을 인용해 “수요 증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았던 과거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로 끝났다”고 분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