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집단면역 형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해제 실험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마스크 실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사 대상 노마스크 실험'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며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사례이자 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은 군내 방역지침 일부 완화 방안을 두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또다시 본인들의 장기인 ‘은폐·무마’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물타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노마스크 실험' 시범부대 지정까지 완료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는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8.4 청와대 전군지휘관 회의 보고 지시사항'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를 단 한 글자의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시범부대에 한해 '노마스크' 등 집단면역 정책을 실험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군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94%에 이르며 그간 민간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