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민주당 바짓가랑이 잡고 뒤에 숨지 마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재갈법 날치기 시도에 해외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세계신문협회 측은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미국 국무부는 '언론의 자유는 동맹의 지속적 원칙'이라고 경고를 날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정작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며 "입만 열면 당·정·청 협력을 강조하면서 언론재갈법은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겁하게 뒤에 숨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조차 듣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 지금 부끄러움 反(반)민주의 역사를 스스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느냐"고 꼬집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야권은 판정 기준의 모호성을 들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