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 소상공인의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1만2128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신청 건수(5962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1만212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2019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실제 지급 건수는 작년 상반기 1367건에서 올해 7월까지 5926건으로 4.3배 증가했다. 이 사업은 폐업 때 점포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하거나 철거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전체의 50.1%(6074건)를 차지했다.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9~12월 356억원에 이어 올해 1~7월엔 716억원이 지급됐다. 두 사업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5년간 41.6% 급등한 데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영업제한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상가 점포 수 역시 올해 2분기 222만 개로 작년 동기(256만 개) 대비 34만 개(13.5%)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던 도·소매, 숙박·음식점 역시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