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죄송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예식장 인원 제한과 실효성 없는 분쟁 해결 대책에 결국 불만이 터진 예비부부들이 트럭 시위에 나선다.
19일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23일까지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 결혼식 정책과 관련해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콘서트장은 최대 20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마트와 백화점은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지만 예식장은 양가 하객을 모두 합쳐 총 4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예식장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면적, 분리공간 등을 고려해 공정한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며 "무조건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약금 등 분쟁 해결 대책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정부의 세부 지침 부재로 예비부부와 예식장이 여러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최소 보증 인원 조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보증 인원은 예식장 측이 요구하는 참석 하객 수로, 평균 200~350명이다. 정부가 하객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했지만,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보증 인원은 감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해결할 일'이라며 상황 해결에서 발을 뺐다"며 "이처럼 사실상 '권고'에 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예비부부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며 "다만 정부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9일부터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최대 99인, 콘서트장은 면적에 따라 최대 2000명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예식장에는 최대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